경기 평택시 서정동 부부상담, 사실혼재산분할, 내연녀고소 분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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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해당 배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법원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로 비추어져 재산 분할 비율 결정 등 소송 전반에 걸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은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이후 우울증, 불안 장애, 수면 장애 등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진료 기록은 손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네,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책임(유책 사유)을 묻는 위자료와 달리,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책 사유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