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 화촌면 이혼, 재산분할소송비용,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상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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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출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배우자를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출 기간의 장단, 가출의 이유, 연락 두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라도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가정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러한 기여도를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남이 위자료를 지급하더라도, 이는 피해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일 뿐, 상간남과 배우자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 여부는 당사자들의 결정과 이혼 소송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