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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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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자는 부모 공동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자는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 책임을 수행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부모 중 일방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동 양육에 대한 부모 간의 합의가 있고,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공동 양육권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인정되지만,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면 전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에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이유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진료 기록, 진단서, 상담 내역, 또는 파혼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생겼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파혼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눈 대화 기록이나 일기 등도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실시하는 심리 검사 결과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